개인 회생 신청 후 사기죄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될까?
남을 작정하고 속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당연히 면책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겠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해당 채권이 파산할 채권에서 비면책 채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이 하나도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해야만 채권자의 채무를 포함해서 채무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