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고 싶은 경제이야기

가족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사업체를 경영하기 위해 특별히 힘들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을 수 있을 텐데요.. 때문에 아직 사업체를 경영하기 어려운 어린 자녀들 또한 주주 구성원으로 만들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가족법인이 소유한 건물의 가치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
부모가 노환 등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면 자녀는 크게 상속세를 절세하며 건물에 대한 부모 지분을 넘겨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란 개인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각 업종마다 정해져 있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 포함 되는 제도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분류가 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국세청이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의 새 아파트 가격은 수많은 재개발 진행 과정들 중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아파트를 어떻게 짓게 될지 모양과 크기 층수 등의 계획들을 다 확정하게 되기에 조합원의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도 대략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요..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 세법이 변경된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자신이 세금을 납부해야 할 대상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후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자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세대구성원들을 모두 통들어 오직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때문에 가족중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부모님이 따로 보유한 주택이 없어야 하며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 또한 따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마련할 생각이라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인별과세는 공동명의를 통해 명의를 쪼갤수록 세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3가지는 인별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단독 명의인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이 많아지지만 부부공동명의인 주택이었다면 세율을 작게 낮출 수 있어 납부할 세금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그이상까지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탈세 목적으로 알면서도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법을 잘 몰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입니다.. 한번씩 사업을 통해서나 증여 및 상속.. 또는 나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타인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차명 계좌를 사용했던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서에 적발이 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간 돈 거래를 할 떄에도 반드시 차용증 작성은 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자녀가 집을 사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차용증 작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차용증 조사를 마치고 나면 이후에는 사후 관리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끝까지 다 갚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기에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차용증 작성도 잘 하시고 빌린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이자에 대한 세금 납부도 제대로 잘 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다 받고 시가 기준을 위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음에도 세무서에서 자신들이 계산한 증여세로 다시 세금 신고를 하라는 통보를 해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위의 시가 평가 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없을 테지만 납세자가 따른 산출된 증여세 금액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를 한 것이라고 판단해 문제를 삼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