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 될까요?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고인이 생전에 가입해 둔 사망 보험이 있다면 상속인은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실 텐데요.. 사랑했던 가족을 떠나 보내야 하는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기한 내에 상속 절차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아픔을 추스를 시간도 부족할 테지만 상속 과정에서 세금 누락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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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관련해서 사망보험금 또한 다양한 상황들에 따라 세금이 적용되는 부분에도 차이가 있기에 미리 상식으로 알아 두신다면 먼 훗날 가슴 아픈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으로 인한 과정을 이해하시는 데에도 더욱 빠른 이해가 될 수 있으며 세금 누락을 방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망 보험금에 부과 될 수 있는 세금과 사망 보험금과 관련하여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될까요?
사망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한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상속인이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 받지 않겠노라고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 만큼은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 보험금이 상속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납부해야하는 사망 보험금?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앞서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 드렸기에 당연히 상속세 또한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아래와 같이 고인이 생존해 있던 당시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누가 납부했었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또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할 경우 사망 보험금 나오고 사망하지 않을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교보 라이프 플래닛 사망 보험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클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사망 보험금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 자신의 사망 보험금을 직접 납부했었다면 이는 향후 그 보험금을 자신의 가족들이 수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텐데요..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보험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속을 하고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상속인이 사망 보험금을 납부했었다면상속인이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때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화 생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망 보험금 계산기와 보장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 보험금 상속세외에 다른 세금도 부과될까?
고인이 생전 직접 사망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설명 드렸었는데요.. 그외 보험금 자체에는 보금금 수령자에게 종합소득세, 취득세, 양도세 등의 여러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망 보험금의 경우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이 아니기에 오직 상속세만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보험금은 특별 수익이 될 수 있을까?
상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미리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해당 증여에 대해 상속 재산 기초자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유류분 청구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망 보험금 또한 여러 상속인들 중 특정한 상속인만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에 대해 특별수익으로 규정하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한 판결을 따라야 하는데요.. 이제까지의 판결은 사망 보험금에 대해 비록 상속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남은 상속인들이 불공평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특정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 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 재산 기초 자산으로 포함하여 상속 재산 분할을 하라고 판결한 하급심 판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망 보험금을 특별 수익으로 확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개인의 다양한 상황들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에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 방어가 가능한지에 대해 상속 전문 변호사 분에게 의뢰하여 불이익 없이 명확하게 자신 몫의 상속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휴대폰으로 찍을 경우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절대 찍어서는 안되는 사진 종류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