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당혹스럽게도 과거에 내게 소송이 들어 왔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까지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법원사건들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면 채권자가 찾아오지 않는한 누락이 되어 확인할 수조차 없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냥 모르고 넘겨 버린다면
향후 무언가 계기가 있을 때 해당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라 내게 세금적 불이익이나 신용도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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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하여 마음대로 보증채무 계약을 하는 등의 악용을 했었다면 나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될 수 도 있기에 평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거나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경우 한번씩 나도 모르고 있는 법원사건들을 찾아보며 내가 모르고 있는 문제들이 내게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몰랐던 채권찾는 방법
내가 모르고 있던 오래된 채권을 가장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서 인데요.. 하지만 대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사건조회를 하려면 여러 경로를 거쳐 들어가야 하기에 그냥 포털사이트에서 바로 “나의 사건검색”이라고만 입력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가 검색됩니다.
지방법원들까지 다양하게 검색이 될텐데요.. 하지만 전국의 사건을 통합적으로 검색하려면 포털사이트에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보>사건검색>나의 사건검색 – 대한민국 법원”
또한 아래 버튼에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링크를 걸어 놓았기에 클릭하시면 바로 “나의 사건검색”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나의 사건검색은 해당 탭을 클릭하여 ①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과 ②인증서로 검색 하는 방법까지 두가지 방법을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개별적인 사건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사건번호검색 탭을 클릭해서 검색하시면 더욱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번호는 커녕 과거에 내가 어떤 사건과 관련되었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다면 “인증서로 검색” 탭을 클릭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증서로 검색
인증서로 검색 탭을 클릭하시면 보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란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동인증서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창이 뜨기에 인증을 마치시면 됩니다.
사건검색(인증서로 검색)
이제 본인인증도 마쳤기에 본격적으로 사건을 검색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순서대로 나에 발생했던.. 그동안 나도 모르고 있던 사건들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인증서로 검색” 탭에서 법원명과 사건종류를 검색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본인과 관련있으원하는 항목을 클릭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실 본인이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신다면 상당히 많은 검색이 필요하실 수 있는데요.. 수많은 법원명을 순차적으로 하나 하나 다 클릭해 보며 “사건종류”를 선택하실 경우 법원명 한 곳 당 사건종류 3개를 체크하셔서 검색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명 목록 제일 아래에 “전체”를 클릭하시면 모든 법원을 통합적으로 한번에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전체 법원을 클릭하여 검색하게 되면 사건종류는 한번에 한 개씩만 체크하셔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사건들이 검색창에 뜰 때마다 사건 번호를 다 기록하시거나 캡쳐하시며 취합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사건 진행내역 확인
위의 검색을 통해 그동안 모르고 있던 나의 법원사건들을 찾아 내시고 사건번호 또한 알아 내셨을 텐데요.. 그러면 다시 “사건번호” 탭을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다시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번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먼저 원고가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나에게 소송을 제기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청구한 금액은 얼마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
판결이 확정된 것인지까지 세세하게 관련 사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검색외에 다른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이지에서 검색해 보는 것 외에도 신용정보 조회를 해 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을 알아 볼 수는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경우 사건 자체가 누락되어 버려 찾을 수 조차 없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드린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나의 사건 검색이 비교적 오래된 사건들까지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 방법으로 알아 보시는 것이 여러 방법들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 본 장기렌트카 계약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