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돈을 빌린 뒤 일부러 갚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도저히 돈을 갚을 상황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사정이야 어떻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고 끝까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까봐 많이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때문에 채권자에게는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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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압류할 수 있을까?
채권자라고 해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어느날 갑자기 들이 닥쳐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못 받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 또는 급여를 압류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이 부여된 이후 부동산이나 자동차, 급여 등을 압류 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재산이 압류 당한 채무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집행권원을 부여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부터 자동차, 통장까지 전부 압류를 해버린다면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들어오는 급여까지도 모두 채권자에게 압류가 되어 버릴 텐데요.. 그러면 채무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어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버릴 것 입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채무자가 압류를 당한 후에도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통장의 잔고 중에서 일부 금액 만큼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민사 집행법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또한 채무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게 압류금지채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행권원을 부여 받아 압류 권한이 생긴 채권자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과 통장 잔고를 모조리 압수해 버려 채무자가 오갈곳도 없게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액은 남겨두게 하는데 계좌 잔고의 경우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185만원의 잔액은 채무자가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통장의 잔액을 다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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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185만원의 잔액을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을까?
하지만 채무자는 통장에 남아 있는 185만원의 잔액을 바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이 인출을 막아 버리기 때문인데요.. 당장 185만원이 계좌에 남겨져 있다고 해도 채무자가 가진 모든 계좌의 총 합계액이 185만원 밖에 없는 것인지 해당 은행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에 의해 압류금지 범위가 변경된 것을 은행이 확인한 후 출금 가능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은행이 임의로 판단을 하여 잘못 출금해 준 경우 채권자에게 은행이 출금한 돈을 변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할까?
채무자가 당장에는 채무 변제도 못하고 빚에 쪼들리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재산을 다른 곳에 은닉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일 텐데요.. 따라서 입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려면 갑자기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려 채무 변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 긴 시간 금전적으로 어려웠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이어온 금전적으로 어려웠었던 통장 계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개설했던 전체 통장의 총액이 현재 185만원이 넘지 않는 다는 사실의 자료 제출, 기초 생활 수급자인 경우 수급 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득 금액 증명원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 하셔야 합니다.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에 대한 판결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소명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허가를 해주는 시스템 입니다.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이후에는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할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한 후에도 법원이 판단을 하기까지 한 달에서 두 달의 기간이 소요되기에 당장에 채무자가 돈을 인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185만원 중에 필요한 금액을 찾아서 사용했다고 해도 이후에도 남아 있는 돈을 자유롭게 출금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정말 급할 경우 단 한번만 신청을 하여 필요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에 불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게 빚이 많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빨리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 또는 신용 회복 등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밟아야 최소한의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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