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상속이 발생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취등록세 신고와 납부만 마쳐도 되는데 굳이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등기까지 서둘러 마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인데요.. 물론 가족간에 충분한 논의 후에 협의분할을 하고서 등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공동 상속인 중 누군가의 주도 또는 강압에 의해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치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 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면 점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 있어서 이사를 나간다고 해도 기존의 우선 순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거나 변호사 분에게 의뢰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려면 신청일로부터 통상 2주에서 3주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때문에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었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효력이 생기게 되었을때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비 정기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세무 기장을 맡아 주시는 세무 대리인 분과 미리 의논을 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세불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기장을 맡아 주셨던 세무사 분과 조세불복을 전문으로 진행하시는 세무사 분 또는 조세전문 변호사 분에게 의뢰를 하여 소명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세 혐의가 많다면 그떄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다 조세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으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병원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험사에서는 환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발급을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진단서를 제출 자료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얼마 안되는 병원비를 지급 받기 위해 수만원의 비용을 주고 진단서를 뗴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큰 비용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지불할때 미리 보험사에 병원비 청구를 위해 제출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영수증을 잘 챙겨 오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채권자라고 해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어느날 갑자기 들이 닥쳐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못 받은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 또는 급여를 압류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인 집행권원이 부여된 이후 부동산이나 자동차, 급여 등을 압류 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집행권원을 부여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부터 자동차, 통장까지 전부 압류를 해버린다면 채무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어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버릴 것 입니다.
카드사에서 물어보는 개인정보를 의심없이 모두 알려 주면 안되는 이유는 카드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범 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던 것 외에도 요즘에는 카드사, 은행, 그외 관공서 등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와 개인 정보를 탈취 하려는 범죄들이 새로운 유형들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카드사를 사칭한 허위카드발급 사기 문자 스미싱에 당하지 않기 위한 대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사업용 계좌를 노출시켜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래처에서 거래한 대금도 받아야 하고 고객이 물건 값을 입금 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이 계좌를 외부에 노출 시키는 것은 사업을 위해 당연하게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나쁜 범죄자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계좌에 소액의 현금을 입금하고서는 신고를 하여 해당 사업자의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 되지 못하도록 지급 정지를 시키는 일이 많이 발생 했었습니다.
부모분이 재산이 많을 수록 자녀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지 않거나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자녀간에 큰 분쟁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자녀들의 좋았던 사이가 틀어질 것을 생각 하신다면 부모분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때문에 미리 자녀 각각에게 합당한 몫을 증여로 분배해 주시거나 미리 명확하게 유언을 남겨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명도 소송의 경우 기본 1년의 소송 기간을 잡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년, 3년까지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명도 단행 가처분은 가처분을 하는 것이기에 두 달에서 석 달 사이에 대부분 점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권한 소송이 마무리 되기 전에 법원에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통해 먼저 법적으로 점유권 이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버티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퇴거를 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법원 집행관, 필요에 따라서는 공권력까지도 투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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