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다면 갚아 나가는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매우 타이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채무자에게 감당할 수 없게 빚이 많아 열심히 일을 해도 도저히 갚기 어려울 경우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채무자가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서 피해를 입히고 생긴 빚이 아니라면 너무 힘들거나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경우 회생 및 파산 신청을 통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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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 빚을 탕감 받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거나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기에 수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파산이나 회생이 결정되기까지 채무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로 빚으로 인한 시달림을 겪게 될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법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은 따로 없지만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은 회생이나 파산 등이 있기에 꽤 관대하게 보호를 하고 있는 편인데요.. 게다가 지난달인 24년 10월에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로 인한 채무에 대해 신속하게 탕감이 가능하도록 만든 법이 새로 시행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채무자 보호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법은 ‘채무자 보호’라는 법입니다. 법의 명칭부터가 매우 직관적으로 채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요..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물론 아무 채무들이나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보호는 누가 받을 수 있는 법인가?
이 법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에 한해서만 탕감 조건이 충족될 경우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거나 과도한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금융기관에만 제한을 둔 법입니다. 사실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은 있지만 개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린돈을 떼이게 되는 경우 마땅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은 따로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개인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힘든 경우 변호사에 의뢰를 해야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채권자 본인이 직접 받아내는 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빌린 돈을 받지 못해 고생하시는 채권자 분이거나 또는 채무가 너무 무거워서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채무자 분의 경우 개인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 분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채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회생이나 파산이 있지만 또 새롭게 채무자를 보호해 주는 법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된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척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시행된 채무자 보호는 금융기관에서 빌린돈에 한해서만 보호를 받는 법이기에 개인채권자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은 아닙니다.
채무조정 등 탕감이 가능한 금융기관 종류는?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금융사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 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등록된 대부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바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는 은행이 바로 결정을 하기에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에 비해 훨씬 빨리 채무자 본인이 빚을 조정하거나 탕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금융사에 빚을 지고 있는데 갚기가 너무 힘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한 사정이 생겨 당장 갚기가 힘들경우 갚은 기간을 좀 미룰 수 있게 변제 기간을 유예하거나 어느정도 탕감을 받을 수 있을 지 채무가 있는 금융사를 방문해 요청을 하면 영업일 기준10일 이내에 가능 여부를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나 사채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에게 빌린 채무 또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금융사 채무라 해도 아직 모든 종류의 채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원금 기준 3천만원 이하의 채무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비교적 소액의 신용대출이나 카드사 대출금을 못 갚고 있을 경우 해당 제도의 혜택을 활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필요하실 경우 금융사에 방문을 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더욱 명확한 혜택에 대해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일 경우 꼭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법원을 통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도 금융사에서 바로 신청을 하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 드린 자필로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 시 주의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