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다양한 채권들 중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채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파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경우 당장에 자신의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없기도 하겠지만 무거운 빚과 돈을 갚으라는 채권자들의 시달림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마음으로 가진 채무의 전부를 파산을 통해 면책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속여서 큰 피해를 입힌 채권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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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 채권이란?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받지 못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면책하면 안되는 채권들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 한가지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여 사기를 치고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도 해당 채권에 대해서 만큼은 면책을 받을 수 없게되며 변제를 해야 하는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하면 회생 및 파산은 할 수 없게 될까?
고소를 당하면 개인 회생 및 파산을 할 수 없게 될는지에 대해 크게 걱정이 되실텐데요.. 물론 남을 작정하고 속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당연히 면책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겠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해당 채권이 파산할 채권에서 비면책 채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채무자에게 실제로 돈이 하나도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해야만 채권자의 채무를 포함해서 채무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준비와 관련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개인 회생 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누군가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 되었다고 해도 그 내막을 따져 보았을때 실제 사기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채권자 또한 사기가 아님을 알면서도 일단 채무자와 관련하여 돈을 잃은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하여 사기로 만들어서라도 돈을 받으려고 할수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채권자 또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를 하는 경우 그냥 파산을 진행하게 두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한다고 해서 돈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보니 처음에는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가도 채무자가 파산을 진행하는 도중에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채권자에게 진 빚이 사기죄가 되어 버리면 개인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사기죄가 된 빚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고소가 들어 갔다고 해서 바로 해당 채무가 사기가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를 당해 큰 손해를 입어 소송이 필요한 경우 사기 전문 법무 법인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장을 재출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로 해당 채권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바로 변제를 해야하는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상대를 속이고 기망한 행위가 발견되었거나 어딘가 투자를 하게 만들고 금전적 손해를 입혔거나 채권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계약금등을 받아 크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변제를 해야 하는 채무가 되게 됩니다.
사기 피해자의 채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의 여러 채권들 중 사기 피해자의 채권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면책대상에 포함이 되지도 못하지만 사기로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채권을 무조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에 넣는 것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다함께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경우 일단 본인이 생활할 돈 조차 없어서 회생을 하려는 것이기에 개인회생에다 채권으로 넣어야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달 변제금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기에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일부의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심을 할 수가 있기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일부의 금액만을 먼저 돌려 받은 뒤 남은 금액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독촉을 하면서도 한푼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채권자에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진행을 혼자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없이 혼자 자료를 찾아 보고 결정을 하기에는 제대로된 해결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개인 회생 및 파산 전문 변호사 분과 의논이라도 먼저 해 보시면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보다 유리하게 개인 회생 및 파산신청과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