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상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매매에 대한 내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압류 및 가압류와 관련된 사항들도 기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가압류가 되었든 경매 개시가 되었든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 이루어졌던 것이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다 갑구에 등기가 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들어가는데요.. 가압류는 갑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을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를 한다고 하면 을구에 가압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을구는 특히 유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껏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부르던 등기부의 명칭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전까지만 해도 등기부 등본과 초본이 나뉘어져 있었기에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를 확인해봐야 할 경우 따로 발급을 받거나 따로 열람 신청을 해야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24년도 부터는 등기부 등본과 초본의 내용들이 통합되어 ‘등기사항 증명서’로 일원화 되면서 등기사항 증명서의 열람을 통해 과거의 등본과 초본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현장의 물건에 대해 ‘딱지’ 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 보셨을 텐데요.. 아파트가 나오는 물건을 딱지 라고 하며 처음부터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물건에대해서는 ‘물딱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딱지’에 해당하는 물건도 여러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 대표적인 물딱지 중에는 ‘지분 쪼개기’가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란 원래는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재개발을 겨냥하여 더욱 많은 아파트를 받기 위해 기존 집을 허물로 여러개의 세대수를 늘려서 파는 방법을 말합니다.
곧 현금 대신 사용될 것으로 추진되고있는 CBDC는 현금 대신 예금 토큰을 사용하게 되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 대신 전자지갑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지갑이란 구매자가 판매자의 물건을 구입한다고 봤을때 구매자의 전자지갑에서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구매 대금에 해당하는 규모의 예금 토큰이 이동하게 되는 개념인데요.. 하지만
갑자기 모든 현금이 사라지고 CBDC로 바뀌어 버린다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먼저cbdc 테스트 단계가 시행 되다가 전체적으로 사용이 확장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 회생 중에는 절대 추가적인 대출은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법적인 업체에서의 대출은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제금을 미납하게 될 것 같으면 사유에 따라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기한을 늦출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빨리 먼저 자신이 변제금을 미납한 사유가 기존 변제금 기한의 계획을 수정하고 기간을 좀 늦출 수 있는 사유인지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해 보신 후에 법원에 수정 허가를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 직장인들의 건강 검진이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떄 보이스피싱범들은 건강 검진을 잊지 않고 받아야 하는 상황을 이용해 마치 근로자의 회사나 건강보험 공단에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잊지 않도록 보내는 안내 문자인 것 처럼 문자 또는 카톡을 보내는 경우가많다고 하니 반드시 보이스피싱 수법에 넘어자기 않도록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실제로 상가나 주택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 해야 한다면 당연히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영업장이 지속적으로 장사가 되지 않아 상가 관리비 미납이 발생하고 있거나 돈이 없어서 아파트 관리비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도 관리비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사도의 주인을 찾아가서 어느정도 금전적 협상을 하고 도로의 사용을 허락 받았다면 안심하고 땅을 사서 주택을 지어도 될까요?? 사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도로의 주인과 문제가 없어서 도로의 통행을 허락 받았다고 해도 혹여라도 이후에 감정이 틀어지는 상황이 생길 경우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이렇게 땅 앞에 공도가 없는 땅을 산 경우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아서 ‘사도’의 주인에게 일정 금액의 도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통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결이 어떻게 날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 세입자는 당연히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게 될 텐데요.. 집주인 본인이 계약을 하기 위해 직접 나오기도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맡겨 놓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집주인이 되었건 대리 계약 임무를 맡은 중개인이 되었건 집주인의 신분증 사진을 위조하여 보여준다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까지 세입자가 계약전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을 모두 확인 한다고 해도 꼼짝 없이 사기를 당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계약하려는 원룸이 다가구 건물이냐? 또는 다세대 건물이냐?에 따라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제대로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일으켜 버린다면 임차인이 해당 집에 이사를 온 후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선변제권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차인이 계약한 집에 경매가 끝난 후 배당을 진행한다고 해도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갖지 못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