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보다 더 무서운 조세 범칙 조사 어떻게 대비할까?

사업을 하다보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또한 생기게 될 텐데요..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일단 겁부터 먹게 되는 사업자들이 많지만 정기 세무조사 및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자라면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평소 납부해야 할 세금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세금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세무조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조세범칙조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칙조사가 무엇이며 조세포탈죄로 확정이 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와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된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조세 범칙 조사가 뭘까요?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목적을 둔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확정짓기 위한 조사로 납세자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죄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면 조사공무원을 통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위반 사실을 확정 짓게 됩니다.

조세 범칙 조사는 언제 받게 될까요?

납세자 또는 납세의무 기관의 미심쩍어 보이는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이 고발을 하여 조세범칙조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가볍게 시작한 정기세무조사를 받다가도 조세범칙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조세범칙 행위들 무엇이 있을까?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1인 법인 대표분들 또한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실수로라도 오해를 사지 않게 그리고 기장 작성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조세범칙행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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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짓기장 및 거짓증빙
② 이중장부작성
③ 수익거래 행위 조작
④ 허위 계산서 및 가공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
⑤ 차명계좌를 만들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조세범칙 행위는 작정하고 탈세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기도 하지만 세금 관련 의무를 깊이있게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세금을 조금 아껴 보겠다고 가족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거나 큰 탈세를 꾸미고 있는 거래처의 제안에 의해 가볍게 부가세 정도 아껴 보자고 매출누락이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본인이 직접 발각되는 사례보다는 거래처가 먼저 적발되면서 함께 엮여 세무조사를 받고 조세범칙조사로까지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사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 부족에서도 이와 같이 운 나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 보다 조세범칙 조사가 진짜 무서운 이유

세무조사에 비해 조세범칙 조사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범죄를 확정하기 위한 취지로 조사가 되는 부분 또한 무섭지만 누락된 세금에 대한 부과 제척기간이 5년에 불과한 세무조사에 비해 조세포탈죄로 확정된 경우 제척기간이 두배로 길어지기게 됩니다. 여기에 가산세에 적용되는 세율 또한 세무조사 부과제척 가산세의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최고 40%의 세율이 적용될수 있기에 가산세 또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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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 조사 후 받게 될 처분

조세범칙 조사가 완료되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통고처분 또는 고발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무혐의가 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세범칙 조사의 경우 확증이 있는 건에 대해 이루어 지는 조사이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고발이 되어 경찰조사 후 형사고소 단계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통고처분을 받게 될 경우 벌금처분으로 종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이 너무 무거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결국 고발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고소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조세포탈죄가 확정된 납세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상황이 이렇게 까지 악화되었다면 납세자 스스로 방어를 하기에는 어렵기에 조세 전문 변호사 분께 의뢰를 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조세범칙 항목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전략을 세워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한다면 검찰수사까지 이어진 후 실제 형을 받게 될수도 있는데요.

가볍게 생각하면 위험한 조세범칙조사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이 되었다면 이때부터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매우 과중한 벌금을 받게 되거나 실제 형을 살아야 하는 경우까지 가게 되기도 하며 무거운 벌금과 형 집행을 동시에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좀 억울하게 사태가 커진 경우 제대로 소명만 해도 처벌 수위를 좀 낯출수 있는 일을 조세범칙 조사를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변호사 수수료가 부담되어 볍률적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처벌로 인해 매우 힘든 상황을 겪게 되거나 긴 시간 회생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진행된 세무조사 단계에서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은 상황으로 조사가 전개 되거나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 된다고 하면 바로 믿을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 분을 찾아 일이 더 커지지 않게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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