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
세금을 줄이기 위한 탈세 목적으로 알면서도 차명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법을 잘 몰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또는 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입니다. 한번씩 사업을 통해서나 증여 및 상속.. 또는 나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타인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차명 계좌를 사용했던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서에 적발이 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명계좌가 왜 위험한지에 모르고 이제껏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 향후 세무조사를 받을 상황을 대비하여 어떤 대처를 해 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통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시는 경우 본인이 신용불량자여서 계좌를 만들 수 없거나 간단한 거래대금 정도를 입금 받을 목적으로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때 자신이 부양하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의 계좌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헤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며 금융거래를 할 때에 사업자 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차명계좌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계좌로 거래 하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 1인 법인이라 해도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금전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과 관련된 벌률에 의거 하여 차명계좌는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자체 만으로 불법에 해당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했거나 불법으로 도용한 계좌를 사용한 경우 발각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경우 관련 전문 변호사를 통해 빠른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나 수익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의 차명 계좌를 빌려 거래대금을 받는 사업자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가족이나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시키고 사업 수익금을 분산시킨 경우 조세포탈죄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시킨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조세포탈죄에 해당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포탈 세액이 3억원을 넘어가 버리거나 포탈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30%를 넘어선 경우.. 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포탈세액의 3배이하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세포탈죄 또한 처벌이 무척 무섭지만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과 징역형을 동시에 받게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포탈한 세액이 5억원 규모라면 최대 3년의 징역형과 벌금 15억원을 동시에 받게 될 수 있어 인생에서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징역을 집행유예로 받는다고 해도 10억원이 넘어가는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노역장 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잘 몰라 차명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탈루인지 알면서도 벌금을 맞는 것 보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더 큰 이익을 계획하여 처벌수위를 고려해 가며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조세포탈죄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최대 5년치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확인을 하게 되기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벌금의 규모보다 훨씬 큰 금액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법 큰 규모로 사업을 하시는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 분들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가 뒤늦게 엄청나게 위험하게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운(?)이 좋게 차명계좌 사용을 들키지 않고 있었다가 어떠한 계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강도 높은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게 될 경우 이미 탈루 정황이 포착된 상태이기에 무혐의를 받기가 어려워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범칙조사를 통해 다행히 고발이 아닌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도 통고처분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바로 고발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조사까지 거쳐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는 경우 초반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수사가 1년까지 이어져 매우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전 내역들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기에 본인 스스로 방어를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대로 법의 절차대로만 따라 가다 보면 자신이 하지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죄목들까지 이것 저것 붙게 되어 처벌이 매우 무거워 질 수 도 있는데요.. 때문에 조세포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빨리 조세전문 변호사 분을 찾아 차명계좌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하지 않은 내용들까지 억울하게 씌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최대한 벌금과 형량 또한 낮춰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부모님께 돈 빌리며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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