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빠르게 디지털화 되어 가면서 머지 않아 현재도 사용이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현금 또한 디지털 전자 화폐로 변경될 날이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오늘은 머지않아 상용화가 될 수 이는 법정 전자 화폐인 cbdc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임말인데요.. cbdc를 보통 암호 화폐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는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화폐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① 일반화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 지폐등을 말합니다.
②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이 암호화폐에 해당합니다.
③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입니다. 일반화폐 같은 실물형태가 아닌 전자 형태로 발행이 되는 화폐이기에 비트코인 같이 암호화폐와 비슷한 가상자산입니다.
실물이 아닌 전자 형태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라는 점에서 비트코인과 CBDC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좀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CBDC와 비트코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①발행주체: 암호화폐는 민간에서 발행이 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법정통화라를 차이점이 있습니다.
②발행가치: CBDC는 중앙은행의 재량에 따라 발행이 되지만 암호화폐는 사전에 발행량을 결정하여 발행을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업무 협약이 체결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bdc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들은 수급에 의해 교환가치가 결정되기에 엄청난 변동성이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여 직장인이 급여로 지급 받고 일상에서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CBDC는 법정 통화이기에 액면가가 고정되어 있어 동일한 비율로 현금과 교환하는 것이 보장이 되는데요.. 자산의 변동성 부분에서 큰 위험성이 있는 민간 암호화폐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현금 대신 사용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CBDC는 현금 대신 예금 토큰을 사용하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 대신 전자지갑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자지갑이란 구매자가 판매자의 물건을 구입한다고 봤을 때 구매자의 전자지갑에서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구매 대금에 해당하는 규모의 예금 토큰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현금이 사라지고 CBDC로 바뀌어 버린다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먼저 cbdc 테스트 단계로 시행이 되다가 전체적으로 사용이 확장되게 될 텐데요.. 선 시행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 정부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같은 바우처 복지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바우처 지원금들은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거나 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곧 CBDC 사용이 시행된다면 바우처관리 플랫폼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는 cbdc 활용성 테스트 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금이 예금 토큰으로 변경될 예정인 것처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지원되고 있는 상품권 및 실물카드의 지급을 디지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기에 바우처 지원금을 사용하려는 지원자는 먼저 전자 지갑을 설치하고 전자 지갑의 어플내에 있는 QR 코드 기능을 통해 바우처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좋은 점은 그동안은 다양한 종류들의 바우처에 따라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 등 지원 형태가 일정하지 않아 수급신청이나 사용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에서 디지털 CBDC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바우처 지원자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어려울 경우 부정수급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었지만 앞으로 CBDC로 바우처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플랫폼의 통합으로 인해 복잡한 정산 절차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 복지 지원금이 CBDC로 변경되는 것이 좋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약 계층이나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소외 계층인 경우도 많기에 급하게 바우처 지원금을 CBDC로 변경하게 될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바우처 지원금을 지급 받는다고 해도 사용이 어려워서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우처 지원금의 지급과 사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는 것은 좋은 정책이지만 급변하게 변화되어 가는 디지털 세상이 소외 계층에게 제공되는 지원책 마저도 더욱 어렵게 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여 함께 방안이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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