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따른 제약과 오해들
빚이 너무 많아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대고 있음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아 다 함꼐 출구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면 본인과 가족까지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면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회생에 대해 부정적인 추측들이 만든 안좋은 오해일 뿐..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보다 오히려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출구 역할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의 일반 사람들과는 제도적인 제약이 있기는 한데요.. 대표적인 5가지 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5가지 사례가 개인회생 신청 후 겪게 될 대표적인 제약들이지만 사실 모두 채무가 많은 채무자라면 이미 겪고 있을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까지 이르신 분이라면 이미 신용카드는 사용이 막혀있는 상황이기에 이것은 개인회생에 따른 불이익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간 동안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기는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을 계약할때 중도금 및 잔금 등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증명하기 위한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잘못알려진 오해가 사실처럼 와전되어 개인회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신청을 기피하게 만드는 몇가지 사례들에 대해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도산법제도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법인회생, 법인파산 및 일반회생에 해당한다면 채권자의 동의 가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과 관련된 상황이라면 채권자의 동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채무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남을 돈을 떼먹을 작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채권자는 이런 부당한 상황을 막기 위해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개인회상 및 파산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 해도 전혀 해약하지 않아도 되며 보장 또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환급 보험이 아닌 소멸성 보험이기때문에 개인회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환급 받는 보험이라면 해당 보험을 해약 했을때 발생할 경제적 가치를 예상 해약 환급금 청산가치에 반영한 후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면 보험해약 없이 개인회생도 하고 보험 보장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회생 때문에 가족 개인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를 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신청자가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많은 생활비를 이체 했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 적발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빚을 좀 더 갚게하는 정도의 제제는 있을 수 있지만 배우자 개인에게 빚을 청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인회생이 가족에게 금전적 피해나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채무금액이 5백만원 이하라 해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적어 전액변제 인가는 금방나지만 전액변제를 받기 위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전 만들어 놓은 통장을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해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넣어두고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이체를 하거나 예적금에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부분은 개인회생전에 은행에 빚이 많았었다면 채권이 있는 금융사로부터 예금이나 적금에 넣은 돈이 빚 탕감을 위한 상계처리가 될 위험은 있습니다. 요즘은 직장에서 현금으로 급여를 주거나 물건을 사도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요.. 때문에 금융사의 빚과 상계처리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미 겪고 있던 문제에 불과합니다.
특정 직업군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파산자일 경우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없다든가 파산하는 기간동안 면직된다든 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직업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관 없이 직장을 다니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전혀 제제가 없지만 신용도를 중요하는 회사일 경우 회사 자체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 개념에 해당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실제 받을 수있는 제약사항들과 잘못알려져 있는 불이익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와 온라인 신청 방법에 필요한 서류등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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