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자격요건
갚기 힘들 정도로 빚이 많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출구를 만들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빚이 많은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 지려면 어느 정도 적합한 요건들이 다양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이 원활히 통과 되려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한다 해도 다 갚을 수 없게 빚이 많거나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빚 탕감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 주택등의 소유 부동산, 주택임대차 보증금, 자동차, 사업장의 보증금과 집기 및 비품, 보험해약 환급금, 주식 및 코인 잔고, 퇴직금의 1/2이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계산할 때 먼저 제외시켜 주는 종류들도 있는데요.. 채무자 재산규모를 확정하기 전 아래 목록들을 미리 재산에서 공제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①근저당 등 담보로 잡혀있는 금액
②주택 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③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금액
위와 같이 공제해 주는 재산종류를 제외한후 확정된 총 재산이 빚보다 적어야 회생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 지려면 채무자에게 향후로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명확한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의 직업은 매월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와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 두종류로 분류되는데요.. 본인의 직업군에서 일을 하여 번 돈의 액수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부분의 빚만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 법원에서 정한 금액은 갚아야 합니다. 때문에 본인과 가족이 먹고 생활해야하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게 수입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최저 생계비보다 지출을 줄일것이라는 계획안을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작성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직업 또한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에 투잡 쓰리잡을 해서 번다고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면 확증만 있으면 직업이 있는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본인이 혼자 계획하는 것 보다 다양한 상황들이 반영되어야 하기에 개인회생 전문법률 사무소에서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안전하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무 금액이 너무 낮다면 고가의 변호사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 워크아웃을 하는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가 각각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빚이라면 개인회생은 불가하며 개인회생에 비해 통과나 절차가 까다로운 일반회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등 담보가 잡혀있는 빚을 말하며 15억원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근저당 잡힌 부동산이나 질권 설정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을 말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주어 빚을 낸 보증서담보대출 또한 나의 재산이 담보로 잡힌 것이 아니기에 무담보채무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에 대한 제한 금액은 원금외에도 이자 , 지연손해금 또한 포함하여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시의 빚이 저 금액을 초과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좋고 만약 이미 초과를 해버렸다면 초과분의 빚만이라도 갚은 후 신청을 하셔야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한 적이 있었다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생이나 파산은 횟수 제한이 없기에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해도 다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재 신청하는 경우 기한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회생신청 인가까지 되었지만 변제금 등의 사유로 폐지가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던 것이 아니기에 5년의 기한 제한 없이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이전 사건의 최종면책일이 이후 신청 가능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미리 확인을 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진행한 개인회생 신청 후 받게 될 제약들과 잘못 알려진 오해들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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